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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57601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다음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조정금의 산정 및 조정금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조정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3 조정금은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4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60일 이내에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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