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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57604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다음 중 토지의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2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단일 문제
정답
1번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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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5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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