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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57613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측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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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총수의 3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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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시⋅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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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측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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