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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58496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우리나라의 예산안과 법률안의 의결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예산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예산으로 법률의 개폐가 불가능하지만, 법률로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3 법률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만이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4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삭감할 수 있고,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예산으로 법률의 개폐가 불가능하지만, 법률로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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