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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60788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복구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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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조치를 위해 다른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원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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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조치를 위해 다른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원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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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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