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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60880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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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법령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1961년에는 전북 남원과 경북 영주에 홍수가 발생하여 국가차원에서 「하천법」과 「수난구호법」이 제정되었다.
2 1967년에는 호우나 폭풍뿐만 아니라, 폭설과 해일 등이 포함된 「풍수해대책법」이 추가로 제정되었고, 1975년에는 안보의 필요성으로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3 1980～90년대 전반기에는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과 관련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법」, 「철도법」, 「도로법」, 「건축법」등의 개별 법령들이 개정되었다.
4 1990년대 후반기에는 범국가 차원의 재난전담관리 시스템과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국가 재난대비 법령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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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1990년대 후반기에는 범국가 차원의 재난전담관리 시스템과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국가 재난대비 법령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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