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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62389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관계없이 그 명칭이나 형식에 따라 적용한다.
4 세무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관계없이 그 명칭이나 형식에 따라 적용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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