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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62394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상호면세,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항공기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등록에 포함된다.
2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인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법인의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인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4 변경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항공기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등록에 포함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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