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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62396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지방세법령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로서 엽궐련은 200개비를 한도로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3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4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로서 엽궐련은 200개비를 한도로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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