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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62401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의 경우 포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환급한다.
3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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