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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62414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지방세법령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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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4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자, 연장자의 순서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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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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