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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62416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2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한 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재산세에 대한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소멸한다.
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950만원인 경우 5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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