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세보기
문제 정보

문제 ID: 662421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문제 정보

문제 ID: 662421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관련 문제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문제들을 확인해보세요.

카테고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