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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62426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2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국세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3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4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변경되면 그에 연동하여 변경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변경되면 그에 연동하여 변경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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