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세보기
문제 정보

문제 ID: 662430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문제 정보

문제 ID: 662430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관련 문제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문제들을 확인해보세요.

카테고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