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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62432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지방세기본법」에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지방세를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기준인 법정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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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도달일이 법정기일이다.
3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법정기일이다.
4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 법정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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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도달일이 법정기일이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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