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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62465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지방세법령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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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7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30을 신고납부한다.
2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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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7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30을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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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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