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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62478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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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으로 하되,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3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는 제외)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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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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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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