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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62481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지방세법령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소방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
3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입ㆍ출항시키는 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입ㆍ출항시키는 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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