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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62490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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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2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4 납세지 오류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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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납세지 오류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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