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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62494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2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에는 양수발전용수도 포함한다.
3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에는 양수발전용수도 포함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