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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62533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3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이다.
4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이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이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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