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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62548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해당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지 아니하며「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규정된 중과대상 재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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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2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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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년 미만의 것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