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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62554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지방세법」상 세목과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지방소비세는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ㆍ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될 때에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급여를 받는 종업원으로 한다.
4 레저세의 과세대상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급여를 받는 종업원으로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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