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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62611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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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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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고시한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2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3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가 지방세의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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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고시한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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