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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62620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 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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