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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64362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甲은 관련법규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甲이 현실적인 위반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甲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甲에게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3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4 甲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일부 취소할 수 없고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甲에게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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