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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64564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공법상 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3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4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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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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