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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64601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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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ㆍ관리ㆍ유지관계를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의 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한다.
2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구 하천구역 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권리이고그에관한쟁송도민사소송절차에의하여야한다.
3 헌법재판소는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결정하였다.
4 헌법재판소는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일정규모의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이 헌법」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하였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헌법재판소는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결정하였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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