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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64657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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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는 훈령이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위법으로 판시하였다.
2 행정절차법 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3 행정규제기본법 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규제일몰제’를 도입하고 있다.
4 판례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정보공개청구의 취지에 비추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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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행정절차법 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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