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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64677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행정상 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위임명령은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으나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 데 그쳐야하며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없다.
2 대법원은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당해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
3 판례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4 법규명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판례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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