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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64689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3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4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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