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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75950

카테고리: PSAT 헌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는 없다.
3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4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PSAT 헌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