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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76060

카테고리: PSAT 헌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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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된 사항에 한하여 법령위반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상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2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준하여 변호사 보수를 보상하여 주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된 사항에 한하여 법령위반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상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PSAT 헌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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