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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76052

카테고리: PSAT 헌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헌법상 법률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4 국회에서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무총리가 이를 공포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국회에서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무총리가 이를 공포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PSAT 헌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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