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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76013

카테고리: PSAT 헌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
2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은 체결할 수 없다.
4 조약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은 체결할 수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PSAT 헌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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