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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76033

카테고리: PSAT 헌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2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감사원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행하지 못한다.
4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감사원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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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감사원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PSAT 헌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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