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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82101

카테고리: 공인중개사 1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당연공용부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규약공용부분은 등기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 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3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5번 :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통상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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