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2024-01-01 기출문제 - 하나씩 풀이)
총 251문제
답안 완료: 0문제
물권법
1. 다음 중 민법상 물권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임차권
2.
소유권
3.
점유권
4.
질권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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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2편
2.
규칙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4.
가등기담보법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 다음 중 민법상 물권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임차권
2.
소유권
3.
점유권
4.
질권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물권법정주의는 계약자유의 원칙의 파생원칙이다.
2.
물권법정주의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발생을 배제한다.
3.
물권법정주의는 종류강제의 원칙과 내용강제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4.
물권법정주의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특정의 독립한 물건'이다. 다음 중 이 `특정의 독립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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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2.
토지
3.
건물 기타 지상물
4.
발명ㆍ저작 등의 비유체적 이익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 다음 중 민법상 물권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점유권
2.
질권
3.
형성권
4.
유치권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이행보조자
2.
점유보조자
3.
피용자
4.
직접지배인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 다음 중 물권의 객체가 아닌 것을 고른다면?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건물
2.
토지
3.
수목
4.
상계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 다음 중 물권의 특성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배타적 권리
2.
상대적 권리
3.
재산권
4.
지배권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을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은 공시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2.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 모두에 제한물권설정이 가능하다.
3.
부동산물권은 그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나 동산물권의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다.
4.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의 시효취득은 다같이 점유만을 기초로 하여 인정된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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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재산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원칙적으로 물건의 구성부분 위에 물권이 성립된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 다음 중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물권이 변동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매매
2.
경매
3.
공용징수
4.
신축건물의 원시취득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 현행법상 부동산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제도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공시의 원칙
2.
유치권
3.
가공
4.
환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 민법 187조에서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변동과 관련이 적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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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2.
판결
3.
공용징수
4.
상속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물권법정주의는 계약자유의 원칙의 파생원칙이다.
2.
물권법정주의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3.
물권법정주의는 종류강제의 원칙과 내용강제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4.
물권법정주의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 물권의 객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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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
건물은 1동의 단위로 등기되며 건물의 일부는 등기될 수 없으므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온천권도 관습상의 물권 또는 준물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 민법의 규정상 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없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저당권
2.
점유권
3.
유치권
4.
질권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 관습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적 권리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분묘기지권
2.
양도담보권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4.
면접교섭권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4.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인적 결합단체(사단)가 가지는 재산의 소유형태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사원의 총유
2.
사원의 합유
3.
사원의 공유
4.
사단의 단독소유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4. 물권의 객체인 목적물의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반환이 거부됨으로써 물권의 침해를 받은 물권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2.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3.
물권적 반환청구권
4.
소유권이전청구권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4. 민법의 규정상 원칙적으로 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점유권
2.
유치권
3.
질권
4.
저당권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4. 물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물권과 채권은 권리라는 측면에서 그 실행력 등 효력에 있어서 동일하다.
2.
동일물 위에 성립하는 물권 상호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어떤 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권리(임차보증금이나 임차권)는 일반 채권에 우선한다.
4.
물권적 청구권만을 독립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4. 다음은 현행법상 물권과 채권의 성질상의 차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물권은 동일물 위에 동일한 내용의 것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으나 채권은 그렇지 않다.
2.
물권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가 되나 채권의 침해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3.
동일물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과 채권이 성립할 때에는 물권은 그 효력상 채권에 우선한다.
4.
물권이 절대적 지배권인 데 반하여, 채권은 상대적 청구권에 불과하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4. 다음 중 민법상 기본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점유권
2.
저당권
3.
전세권
4.
질권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5.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간이인도
2.
점유개정
3.
현실의 인도
4.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5. 다음 중 성격이 다른 물권을 고른다면?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지역권
2.
지상권
3.
점유권
4.
전세권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5. 현행 민법상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소유권)이 완성되는 시기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계약체결시
2.
승낙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3.
등기완료시
4.
매도증서의 교부시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5. 다음 중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상속
2.
매장물의 발견
3.
전세권의 설정
4.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5. 아래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모든 동산에는 저당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관습법에 의하여도 물권이 창설될 수 있다.
3.
물권법정주의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부동산에는 질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5. 아직 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관하여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의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보존등기
2.
이전등기
3.
말소등기
4.
변경등기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6.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의 요건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2.
거래행위에 의해서 목적물을 승계취득 했을 것
3.
전주의 점유는 자주점유이어야 한다.
4.
처분자는 점유자이지만 무권리자일 것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6. 물권의 종류이다.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유치권
2.
소유권
3.
권리질권
4.
근저당권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6.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건물의 신축
2.
부동산의 증여
3.
토지의 일부양도
4.
취득시효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6. 다음 중 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부동산물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취득시효
2.
판결
3.
경매
4.
공용징수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6. 다음에서 민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습에 의할 수 있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언덕의 설치
2.
수류변경권
3.
여수소통권
4.
특수담의 설치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6. 용익물권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전세권
2.
지상권
3.
유치권
4.
지역권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7. 모든 부동산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해 실권리자가 등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파산법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7. 법정담보물권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소유권
2.
지역권
3.
유치권
4.
지상권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7. 다음 중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물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상속
2.
경매
3.
판결
4.
매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7.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이 변동되는데, 이 등기를 일반적으로 어떤 등기라고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보존등기
2.
이전등기
3.
말소등기
4.
변경등기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7. 물권법에서 계약자유가 법정주의의 범위 내에서만 기능하는 이유로서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은 예견가능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제한물권이 무제한적으로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등기나 인도로 물권을 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3.
물권법의 영역에서는 관습법에 대하여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물건의 이용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유권과 제한물권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료케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7.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간이인도
2.
점유개정
3.
현실의 인도
4.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8.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물권의 혼동
2.
무주물 선점
3.
물상대위성 없는 물건의 멸실
4.
물권의 포기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8. 다음의 물권 중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은 무엇인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소유권
2.
점유권
3.
근저당권
4.
지상권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8. 아직 등기가 안 된 부동산에 관하여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의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보존등기
2.
이전등기
3.
말소등기
4.
변경등기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8. 여러 개의 물건이 각각 개성을 잃지 않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으로 건물, 반지, 자동차와 같은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단일물
2.
혼합물
3.
합성물
4.
집합물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8. 물권적 청구권의 당사자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과거에 방해를 발생케 한 자이더라도 현재 그 방해상태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 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2.
소유물 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3.
점유보호청구권자는 반드시 직접점유자에 한한다.
4.
방해제거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의 방해상태에 대하여 적어도 책임이 있는 자이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8.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말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개념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공신의 원칙
2.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3.
소유권절대의 원칙
4.
순위확정의 원칙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9. 다음에서 점유권은 가지나 본권을 가지지 않는 자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재산상속인
2.
전세권자
3.
매장물발견자
4.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취득시효 완성자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9.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은 무엇인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명인방법
2.
등기
3.
인도
4.
선의취득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9. 부동산(전산)등기부의 을구란에 표시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목적물의 변경사항
2.
저당권의 설정
3.
소유권에 대한 사항
4.
소유자의 표시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9. 종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2.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당시의 종물은 물론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3.
제100조 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들이 특약으로 주물과 종물의 처분을 각각 따로 할 수 없다.
4.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9.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방해자의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2.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3.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순채권설은 통설이 아니다.
4.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데 이설이 없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9. 민법의 규정상 원칙적으로 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점유권
2.
저당권
3.
질권
4.
유치권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0. 다음 중 점유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점유의 포기
2.
점유의 양도
3.
혼동
4.
유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0.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혼동
2.
면제
3.
유실물습득
4.
가공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0. 용익물권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전세권
2.
지역권
3.
항변권
4.
지상권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0.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2.
중간생략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전득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법상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3.
판례는 최초양도인, 중간자, 최종양수인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4.
중간생략등기란 물권변동의 실체적 과정과 등기가 불일치한 경우에 속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0.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목적물 반환청구권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3.
방해제거청구권
4.
방해예방청구권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0.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특정의 독립한 물건'이다. 다음 중 이 `특정의 독립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2.
금전
3.
건물 기타 지상물
4.
토지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1. 다음 중 준점유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금전채권
2.
저당권
3.
유치권
4.
무체재산권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1. 동산의 인도방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성격이 다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점유개정
2.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3.
간이인도
4.
선점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1. 담보물권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점유권
2.
저당권
3.
유치권
4.
질권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1.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인 부동산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타당한 설명은? (판례에 따름)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어떠한 경우에도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를 완료한 때이다.
2.
출연자와 법인간에는 등기 없이도 출연부동산이 법인설립과 동시에 법인에게 귀속되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3.
어떠한 경우에도 법인이 설립한 때에 출연재산이 재단에 귀속된다.
4.
어떠한 경우에도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민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1. A는 B와 내연관계를 맺으며 그 대가로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B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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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는 B에 대하여 급여원인이 불법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위 부동산이 B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B는 A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A는 그 원인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반사적 효과로서 급여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B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입장이다.
4.
A는 B의 유혹에 의하여 내연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민법 제746조 단서에 기인하여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1. 보기의 괄호 속에 들어갈 적절한 개념은?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독립성을 가진다. 1동 건물의 일부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소유권 등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이용상 독립된 구조를 갖추고 공시방법을 갖추면 ( )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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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유
2.
구분소유
3.
합유
4.
공유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2. 다음 중 상린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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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자에 대한 확대적용
2.
소유권에의 종속성
3.
소유권의 제한 또는 확장기능
4.
인접하지 않는 부동산에의 확대적용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2.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이 완성되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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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체결시
2.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3.
등기시
4.
잔금의 교부시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2. 우리 민법상 등기의 효력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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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신적 효력
2.
권리변동적 효력
3.
대항적 효력
4.
순위확정적 효력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과실의 수취권자는 언제나 원칙적으로 원물을 점유한 자이다.
2.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되는 산출물이다.
3.
미분리의 천연과실은 독립한 물건은 아니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성이 인정되어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4.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이므로 주식배당금이나 특허사용료와 같은 권리의 과실과 노동의 대가인 임금 등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2.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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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
2.
저당권
3.
지상권
4.
전세권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2. 다음 중 점유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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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의 포기
2.
점유의 양도
3.
혼동
4.
유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3. 다음 권리 중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없는 것만을 고르시오. ㉠ 지상권 ㉤ 광업권 ㉡ 임차권 ㉥ 특허권 ㉢ 전세권 ㉦ 항공기 ㉣ 어업권 ㉧ 자동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 ㉤
2.
㉡, ㉣
3.
㉦, ㉧
4.
㉡, ㉥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3. 다음 중 민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유치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지상권
4.
지역권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3. 부동산물권(소유권 등) 및 그에 준하는 권리(권리질권ㆍ임차권)의 설정이나 이전 등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로서, 예컨대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은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이러한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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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등기
2.
가등기
3.
이전등기
4.
멸실등기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3. 등기의 유효성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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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기부동산이 전전매매이전된 경우 최후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2.
구거(溝渠：도랑)를 농지로서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한 경우에도 그 등기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3.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유효한 등기라 할 수 없다.
4.
중간생략의 합의 없이 경료된 등기라도 매매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행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3. 민법에 규정된 각 제도들의 특징을 연결한 것이다. 다음 연결 중 부당한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제한능력자제도 - 강행규정
2.
부동산등기 - 공신의 원칙 적용
3.
점유제도의 의의 - 사회질서의 유지
4.
등기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권한 - 형식적 심사권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3. 다음에서 점유권은 가지나 본권을 가지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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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상속인
2.
임차권자
3.
매장물발견자
4.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취득시효 완성자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4. 다음 중 취득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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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청구권
2.
상속권
3.
소유권
4.
해제권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4. 다음은 물권의 포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2.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3.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4.
물권의 포기는 물권자가 자기의 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4. 선의취득의 요건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2.
동산일 것
3.
거래행위에 의해 점유를 승계취득하였을 것
4.
자주점유일 것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4. 다음 중 한국 민법상 물권편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영미법적 계수의 특성
2.
고유법성
3.
강행규정성
4.
로마법적･게르만법적 요소의 교착성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4. 다음 중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이견이 있으면 통설에 따름)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시효취득
2.
선의취득
3.
유실물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4.
설정행위에 의한 지상권취득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4. 다음 사항 중 민법상 동산의 인도라고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점유개정
2.
간이인도
3.
유실물습득
4.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5.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건물의 신축
2.
부동산의 증여
3.
토지의 일부양도
4.
취득시효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5. 점유권 중 간접점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지상권설정자
2.
전세권설정자
3.
임대인
4.
저당권설정자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5.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혼동
2.
선점
3.
멸실
4.
포기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5. 다음 중 물권변동의 모습이 상대적 발생(승계취득)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매매
2.
상속
3.
증여
4.
원시취득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5. 물권행위의 종류에 관한 다음 연결 중 잘못된 것은? (이견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따른다.)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물권계약 - 소유권의 이전
2.
물권적 단독행위 - 물권의 포기ㆍ승역지소유자의 포기
3.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 소유권의 포기
4.
물권적 합동행위 - 공유자 전원에 의한 공유물의 포기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5. 물권의 내용인 물건에 대한 완전한 현실적 지배가 방해받거나 또는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인지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
3.
물권적 청구권
4.
통행청구권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6. 다음 권리 중 등기할 수 없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유치권
2.
1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3.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그 일부에 성립한 소유권
4.
환매권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6. 다음 중 담보물권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유치권
2.
질권
3.
저당권
4.
지역권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6. 양도인이 물건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가 되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점유개정
2.
환매
3.
현상광고
4.
타주점유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6. 매매에 의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물권적 성질을 갖는다.
2.
채권적 성질로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3.
소유권에 기한 것으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채권적 성질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6. 다음 중 준물권계약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매 매
2.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3.
채권양도
4.
등기청구권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6. 다음 중 물권변동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를 열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의사표시
2.
의사표시+공시방법(등기 또는 인도)
3.
의사표시+계약서
4.
계약서+점유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7. 민법의 규정상 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점유권
2.
유치권
3.
질권
4.
저당권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7. 토지는 서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접하는 토지의 각 소유자가 그 토지의 상하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각자의 권리는 불가피하게 충돌된다. 민법은 그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등기청구권
2.
물권행위의 독자성
3.
상린관계
4.
중간생략등기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7.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 선의의 제3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민법은 개별규정을 통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선의의 제3자보호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청산의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
2.
미성년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
3.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
4.
착오로 인한 취소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7.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취소되면 물권변동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말소등기 없이도 물권은 당연히 복귀하게 된다.
2.
'직접효과설'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소급적으로 실효한다.
3.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되어 물권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취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4.
채권적 효과설에 따르면 해제의 효과는 채권적인 것에 그치므로 물권이 당연히 복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7. A는 B의 강박에 못 이겨 자기소유의 가옥을 B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다. 그 후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물권행위의 무인성론의 입장에서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A는 B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가질 뿐이다. 왜냐하면 채권행위가 실효되어도 물권행위는 유효하지만 B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을 취득한 까닭이다.
2.
A는 B에게 계약취소는 물론,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A는 B에게 계약취소는 물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4.
A는 B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7. 등기의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본래의 등기로 예컨대 매매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설정등기, 전세권이나 임대차의 등기 등을 말하는 등기는 무엇인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가등기
2.
말소등기
3.
종국등기
4.
변경등기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8.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 중 등기가 필요한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시효취득
2.
상속
3.
공용징수
4.
판결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8.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인지사용청구권
2.
등기청구권
3.
주위토지통행권
4.
여수급여청구권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8.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현실의 인도
2.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3.
점유개정
4.
간이인도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8. 민법 제187조 본문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직접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원시취득
2.
경매
3.
판결
4.
공용징수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8. 다음 중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 아닌 것은? (이견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따른다.)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지상권설정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3.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취득
4.
전세권설정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8.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변경등기
2.
가등기
3.
말소회복등기
4.
본등기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9. 소유권의 본등기의 효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순위확정적 효력
2.
권리추정력
3.
순위보전적 효력
4.
이전적 효력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9. 민법 제211조의 소유권의 성격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른다면?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항변권
2.
수익권
3.
처분권
4.
사용권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9. 다음 중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노트북
2.
지갑
3.
가치의 표상으로 유통되는 금전
4.
간이침대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9. 선의취득에 관한 내용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선의취득은 점유인도를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으로서 저당권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3.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
4.
무허가 건물을 자진 철거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건립하는 연립주택의 입주권이라고 하더라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9.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 중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시효취득
2.
상 속
3.
판 결
4.
공용징수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19. 다음 중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점유
2.
전세권자에 의한 점유
3.
매매에 의한 매수인의 점유
4.
질권자에 의한 점유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0. 부동산(전산)등기부의 을구란에 표시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목적물의 변경사항
2.
저당권의 설정
3.
소유권에 대한 사항
4.
소유자의 표시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0.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의 독립성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진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점유권
2.
구분소유권
3.
특수지역권
4.
유치권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0. 등기ㆍ등록을 갖춘 동산은 성질상 동산이지만, 법률상 부동산과 같이 취급되므로 선의취득의 목적이 될 수 없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선박
2.
자동차
3.
안마 의자기
4.
항공기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0.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건물의 완전 멸실
2.
선점
3.
소멸시효
4.
포기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0.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취득
3.
증여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4.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의한 소유권취득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0.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지상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금전은 선의 취득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3.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토지로부터 분리된 입목은 선의취득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1. 다음 중 공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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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재산을 수인의 수탁자가 공동소유하는 경우
2.
귀속불명의 부부재산
3.
사단법인의 재산
4.
수인이 공동으로 선점한 무주물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1. 민법 제245조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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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과실의 점유
2.
평온한 점유
3.
공연한 점유
4.
자주점유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1. 다음은 민법 제250조의 일부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 )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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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1. 간접점유자와 관련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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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접점유는 대리점유이므로 대리인에게 인정되는 점유이다.
2.
간접점유와 직접점유와의 관계는,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공동점유하는 관계이다.
3.
간접점유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는 없다.
4.
간접점유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1. 매매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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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완료시
2.
승낙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3.
매도증서의 교부시
4.
부동산의 점유를 매수인에게 이전한 때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1.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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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변동이나 대항력 또는 권리추정적 효력 등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한다.
2.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언제나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다.
3.
상속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나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실체법상의 등기가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4.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부동산등기법상의 일반원칙이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2.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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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보조자도 선의인 경우에는 과실을 취득한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간접점유자도 점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2. (22~25) 다음의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고르시오.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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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
2.
공유
3.
가공
4.
가등기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2. 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입목을 제외한 그 밖의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 입도, 엽연초, 인삼, 농작물 등의 각종 지상물 등에 대해서는 ( )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지반이나 원물로부터 독립한 물권거래의 객체로 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고, 또한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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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
2.
명인방법
3.
공탁
4.
유치권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2. 다음 중 점유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점유의 포기
2.
점유의 양도
3.
혼동
4.
유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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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민법은 이 두 원칙을 동산ㆍ부동산을 구별하지 않고 인정한다.
2.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기가 없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된다.
3.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물권변동에 있어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2.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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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권리자는 언제나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한다.
2.
가등기가 있은 후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3.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물권변동은 본등기를 한 때에 일어난다.
4.
갑에 의한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있은 후에 을에 의한 저당권설정의 본등기가 되었고 그 후 갑에 의한 저당권의 본등기가 있었다면 갑의 저당권은 1순위가 되고 을의 저당권은 2순위가 된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3.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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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개시시에 선의, 무과실의 점유이면, 그 후에 악의여도 무방하다.
2.
10년간 점유하여야 한다.
3.
시효취득 후에 다시 등기를 해야 한다.
4.
전점유자의 등기기간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3. (22~25) 다음의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고르시오.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서, ( )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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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4.
유치권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3.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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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보조자
2.
점유보조자
3.
피용자
4.
직접지배인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3. 점유물의 인도방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현실의 인도
2.
간이인도
3.
점유개정
4.
특정물인도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3.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해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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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등기
2.
보존등기
3.
이전등기
4.
말소등기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3. 물권행위의 종류에 관한 다음 연결 중 잘못된 것은? (이견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따른다)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물권계약-소유권의 이전
2.
물권적 단독행위-물권의 포기ㆍ승역지소유자의 포기
3.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소유권의 포기
4.
물권적 합동행위-공유자 전원에 의한 공유물의 포기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4.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2.
유실물의 습득도 선점에서와 같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여야 한다.
3.
미성년자도 선점할 수 있다.
4.
무주의 동산만이 선점의 대상이 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4. (22~25) 다음의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고르시오.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그 토지를 거쳐 물을 끌어오거나, 그 토지에 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지 않는 등 두 개의 토지 사이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 )이라 한다.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전세권
2.
지역권
3.
채권질권
4.
유치권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4. 다음에서 점유권은 가지나 본권을 가지지 않는 자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재산상속인
2.
임차권자
3.
매장물발견자
4.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취득시효 완성자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4. 민법 제195조에 규정한 내용으로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점유보조자
2.
점유개정자
3.
이행보조자
4.
피용자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4. 실체관계 사이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예비등기
2.
멸실등기
3.
변경등기
4.
경정등기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4. 법률상 공시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수목의 집단에 대한 저당권
2.
분묘에 대한 지상권
3.
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4.
토지상의 공간에 대한 지상권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5.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2.
저당권자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목적물 반환청구권이 없다.
3.
점유보조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있다.
4.
상린관계는 소유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5. (22~25) 다음의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고르시오. 당좌대월계약, 상호계산계약 등과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여 증감ㆍ변동하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려고 하는 것을 ( )이라고 한다.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권리질권
2.
동산질권
3.
유치권
4.
근저당권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5. 다음 중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점유
2.
전세권자에 의한 점유
3.
매매에 의한 매수인의 점유
4.
질권자에 의한 점유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5. 다음 중 준점유가 성립하지 못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해제권
2.
환매권
3.
광업권
4.
임차권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5. 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회복등기
2.
이전등기
3.
보존등기
4.
가등기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5. 물권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물권행위란 직접 물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이다.
2.
물권행위에는 채무자에 의한 「이행」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3.
물권행위를 물권적 의사표시와 이에 기한 등기 인도 모두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4.
물권행위는 언제나 채권행위를 원인행위로 하여서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6. 다음 중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소유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2.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
3.
토지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
4.
갑회사가 을회사에 흡수됨으로써 갑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을회사의 소유로 이전하는 경우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6.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인도(引渡)의 형식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간이인도
2.
현실의 인도
3.
물상보증
4.
점유보조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6. 다음 중 점유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점유의 포기
2.
점유의 양도
3.
혼동
4.
유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6. 다음 중 준점유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금전채권
2.
저당권
3.
유치권
4.
무체재산권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6.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모든 명의신탁은 중간생략등기에 해당한다.
2.
중간생략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전득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법상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3.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4.
판례는 최초양도인, 중간자, 최종양수인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6.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2.
중간생략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전득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법상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3.
판례는 최초양도인, 중간자, 최종양수인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4.
중간생략등기는 물권변동의 실체적 과정과 등기가 불일치한 경우에 속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7.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공시의 원칙은 물권의 배타성이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권리관계를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2.
공시의 원칙은 물권에 한정된 현상이다.
3.
공시원칙이 확실히 행하여지지 않으면, 공신의 원칙에 의하여 정적 안전이 위협받는다.
4.
동산물권에 있어서의 공시는 점유지만, 점유는 동산물권의 표상으로는 불충분하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7. 양도인이 물건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가 되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를 뜻하는 인도의 형식은? 예컨대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각한 후에 그 목적물을 다시 임차, 사용대차, 수치하여 계속 점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동산질권
2.
점유시효취득
3.
점유개정
4.
현실의 인도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7.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용 내지 수익권만을 의미한다.
2.
소유권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지만 취득시효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
3.
토지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지표면에만 미친다.
4.
소유권은 상대권이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타주점유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으로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2.
점유자는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폭력 또는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을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4.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7.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혼동
2.
선점
3.
소멸시효
4.
포기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7.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혹은 입목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 다음 중 지상권이 인정되는 근거가 전혀 다른 하나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매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 하는 경우(철거특약은 부존재)
3.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4.
경매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8. 다음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소멸통고로 인한 전세권의 소멸
2.
매장물의 발견
3.
저당권의 설정
4.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8.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로 거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에게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법률행위
2.
준법률행위
3.
무주물선점
4.
선의취득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8. 다음 중 상린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거주자에 대한 확대적용
2.
소유권에의 종속성
3.
소유권의 제한 및 확장기능
4.
인접하지 않는 부동산에의 확대적용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8. 민법 중 물권편에 나온 민법규정의 내용들이다.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송의 판결이 내려진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3.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8. 총유ㆍ합유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그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2.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3.
총유물의 관리ㆍ처분은 사원총회의 동의 또는 결의를 요한다.
4.
총유에 있어서는 보존행위도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8. 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상속의 경우에는 동산의 인도없이도 물권변동이 생긴다.
2.
자동차는 동산이지만 법률적으로 동록에 의하여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3.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에는 공신력이 인정된다.
4.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동산의 물권변동은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를 갖추어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9.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3.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9. 다음 중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시계
2.
도자기
3.
가치의 표상으로 유통되는 금전
4.
스마트폰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9. 다음 중 취득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손해배상청구권
2.
상속권
3.
소유권
4.
해제권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9. 점유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악의의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점유자인 이상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3.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4.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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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29. 본등기의 효력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순위보전(順位保全) 효력
2.
순위확정(順位確定) 효력
3.
대항적(對抗的) 효력
4.
권리변동(權利變動) 효력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29.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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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독립한 권리이므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3.
점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권리는 시효이익자의 말소등기를 기다리지 않고 절대적 소멸한다고 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0. 다음은 합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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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유물의 보존행위를 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청구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
4.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0. 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개념은? 사실상의 지배를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 )이라고 하는 데 반하여, 점유권은 ( )의 유무를 묻지 않고 사실상의 지배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이다.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본권
2.
상대권
3.
채권
4.
지적재산권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0.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이 가지는 재산의 소유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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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원의 총유
2.
사원의 합유
3.
사원의 공유
4.
사단의 단독소유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0.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용 내지 수익권을 의미한다.
2.
소유권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지만 취득시효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
3.
토지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지표면에만 미친다.
4.
소유권은 상대권이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0.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등기청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모든 학설은 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3.
판례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본다.
4.
판례는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0.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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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간접점유자도 점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점유보조자도 선의인 경우에는 과실(果實)을 취득한다.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1. 공유의 내부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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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타인의 공유로서의 지분권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2.
각 공유자는 목적물의 전부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3.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관리행위는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변경은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4.
각 공유자가 갖는 지분권은 양적으로 제한된 권리이다. 그 양적 비율은 의사표시 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1. 예컨대, 상점의 점원, 가정부, 은행의 출납원, 공장의 근로자처럼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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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보조자
2.
점유보조자
3.
간접점유자
4.
물상보증인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1. 다음 중 공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명의신탁재산을 수인의 수탁자가 공동소유하는 경우
2.
귀속불명의 부부재산
3.
사단법인의 재산
4.
수인이 공동으로 선점한 무주물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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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31. 다음 중 상린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거주자에 대한 확대 적용
2.
소유권에의 종속성
3.
소유권의 제한 및 확장 기능
4.
인접하지 않는 부동산에의 확대 적용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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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31. 등기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이견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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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청구권이 채권적인 청구권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2.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의 등기청구권은 일종의 채권적 청구권이다.
3.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4.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채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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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31. 본래 A의 소유에 속한 토지에 대하여 B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시킨 후 A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였는데, 그 토지를 국가가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여 수용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우리 판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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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 A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B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3.
B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수용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B는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부동산 시가 상당의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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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32.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2.
타인소유의 부동산에 한한다.
3.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4.
공유지분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체를 점유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2. 다음 중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임차인으로서 하는 점유
2.
매수인으로서 하는 점유
3.
전세권자로서 하는 점유
4.
지상권자로서 하는 점유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2.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합유란 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다.
2.
공유자와 합유자는 모두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3.
공유자와 합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변경과 처분에 있어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의 동의 또는 결의를 요한다.
정답: 1번
키워드: 복수정답 1,2,3,4
키워드: 복수정답 1,2,3,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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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32. 모든 부동산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해 실권리자가 등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파산법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2.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등기권리의 적법추정
2.
건물대장상 권리의 적법추정
3.
등기원인의 적법추정
4.
등기절차의 적법추정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2. A소유의 부동산 X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판례의 태도에 따라 설명할 경우 올바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B명의로 등기된 이상 A는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B명의로 된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당연히 A에게 복귀한다.
3.
B명의로 등기된 이상 소유권은 B에게 확정된 것이므로 A는 단지 손해배상청구권만을 갖는다.
4.
제3자인 C가 B로부터 X를 양도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유권등기가 C의 이름으로 등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C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3. 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개념은? 입목을 제외한 그 밖의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 입도, 엽연초, 인삼, 농작물 등의 각종 지상물 등에 대해서는 ( )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지반이나 원물로부터 독립한 물권거래의 객체로 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고, 또 이러한 관행은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점유개정
2.
선의취득
3.
명인방법
4.
시효취득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3. 점유자의 과실(果實)취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물건을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이익, 이른바 사용이익은 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2.
과실에는 천연과실도 포함된다.
3.
과실에는 법정과실도 포함된다.
4.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3. 다음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부부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부동산의 특정된 부분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면서 공유로 등기하는 소위 상호명의신탁은 무효이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명의신탁약정과 이를 기초로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무효이다.
4.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 받는 것은 무효이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3.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에는 중복등기여서 무효로 되는 등기도 포함된다.
2.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3.
선의점유는 추정되므로 다투는 자가 악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4.
점유자의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3.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2.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
3.
공유자간의 상호명의신탁
4.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3.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이 완성되는 시기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계약체결시
2.
승낙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3.
등기완료시
4.
매도증서의 교부시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4.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등기신청방식의 원칙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단독신청주의
2.
공동신청주의
3.
대리신청주의
4.
촉탁신청주의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4. 유치권이 소액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도 인정되는 경우, 유치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언제나 경매에 의하여야 한다면 경매절차의 복잡성과 과다한 비용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322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유치물로써 직접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법정추인
2.
법정충당
3.
법정용익권
4.
간이변제충당권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4. 모든 부동산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해 실권리자가 등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파산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4.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이 청구권의 주체는 소유자이지만, 일단 점유를 취득하였다가 점유를 상실할 것을 요한다.
2.
공유자 1인은 제3자인 침탈자에 대하여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 수탁자만이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이 청구권의 상대방은 침탈자이지만, 현재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에는 상대방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4.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동산물권변동의 원인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무주물선점
2.
유실물습득
3.
매장물발견
4.
매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4. 다음 중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며, 일종의 공권인 등기신청권과는 구별된다.
2.
멸실회복등기의 경우 등기청구권은 문제되지 않는다.
3.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채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판례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파악하여 왔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타주점유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으로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2.
점유자는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폭력 또는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을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4.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5.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중간생략등기는 법률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
중간생략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전득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법상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3.
판례는 최초양도인, 중간자, 최종양수인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4.
중간생략등기란 물권변동의 실체적 과정과 등기가 불일치한 경우에 속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5. 저당권설정계약 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의 특약으로 저당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경매에 의하지 않는 임의의 방법으로 저당목적물을 처분 내지 환가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약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유저당계약
2.
경개계약
3.
법정지상권계약
4.
환매특약부저당계약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5.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2.
유실물의 습득도 선점에서와 같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여야 한다.
3.
제한능력자도 선점할 수 있다.
4.
무주의 동산만이 선점의 대상이 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5. 다음 중 민법상 공동소유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공유
2.
구분소유
3.
합유
4.
총유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5. 동산물권변동의 구성요소로서의 인도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현실의 인도
2.
의사실현에 의한 인도
3.
간이인도
4.
점유개정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5. 부동산등기부의 을구란에 표시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목적물의 변경사항
2.
저당권의 설정
3.
소유권에 대한 사항
4.
소유자의 표시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6.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지상권에 있어서의 지료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
지상권에 있어서도 상린관계규정은 준용된다.
3.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지상권은 지하 또는 지상의 특정공간에 설정할 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6. 다음은 경매의 순서와 절차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은? 경매의 신청 → ( ) → 현황조사(부동산 감정평가 등) → 매각 → 매각허가결정 → 매각대금의 배당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이의신청
2.
가압류
3.
경매개시결정과 송달
4.
압류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6. 타인의 반지를 절취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절취한 즉시
2.
피해자로부터 반환청구를 받지 않고 2년을 경과한 때
3.
평온ㆍ공연하게 10년간 점유한 때
4.
평온ㆍ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때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6. 총유ㆍ합유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그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2.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3.
총유물의 관리ㆍ처분은 사원총회의 동의 또는 결의를 요한다.
4.
총유에 있어서는 보존행위도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6. 양도인이 물건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가 되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를 뜻하는 법률개념은 무엇인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간이인도
2.
대리점유
3.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4.
점유개정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6. 현행법상 부동산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제도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공시의 원칙
2.
유치권
3.
가공
4.
환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7. 다음 중에서 무효인 명의신탁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부부간의 명의신탁
2.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3.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4.
공유자간 명의신탁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7. 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개념은? 민법 제365조는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 )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우선변제권
2.
일괄경매청구권
3.
비용상환청구권
4.
선매특권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물권법
37. 등기절차에 '착오나 탈루'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경정등기
2.
변경등기
3.
말소등기
4.
회복등기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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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37. 부합ㆍ혼화ㆍ가공 세 가지를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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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합
2.
첨부
3.
부관
4.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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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37.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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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자는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하여야 한다.
2.
선의ㆍ무과실은 점유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3.
점유자의 선의ㆍ무과실은 점유개시시에만 있으면 된다.
4.
이미 시효취득자가 등기부상 명의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등기는 그 요건이 아니다.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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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37.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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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허가증을 의미한다.
2.
모든 등기는 단독신청이 원칙이다.
3.
등기하지 않으면 사법상(私法上)의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한다.
4.
1등기용지는 표제부와 갑구의 2부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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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38. 물상보증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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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상보증인은 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2.
물상보증인이 제공하는 담보물은 양도가능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지위를 취득한다.
4.
물상보증인은 보증인과는 달리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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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38. 다음 중 경매로 인한 배당순서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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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3.
경매비용
4.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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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38. 석조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을 약정했지만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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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년
2.
15년
3.
30년
4.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지상권은 무효이다.
정답: 1번
키워드: 복수정답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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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38.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공동소유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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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
2.
합의
3.
총유
4.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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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38.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등기를 요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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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연자와 재단법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출연 부동산 소유권의 재단법인에의 귀속
2.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복귀
3.
국유임야의 불하에 의한 소유권 취득
4.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복귀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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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38.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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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에는 중복등기여서 무효로 되는 등기도 포함된다.
2.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3.
선의점유는 추정되므로 다투는 자가 악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4.
점유자의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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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39.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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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2.
판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3.
가등기는 종국등기가 아니다.
4.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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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39. 다음 중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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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권
2.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3.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4.
과실수취권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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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39. 다음 중에서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이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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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산질권
2.
법정질권
3.
유치권
4.
근저당
정답: 1번
키워드: 복수정답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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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39.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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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권리의 적법추정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추정
3.
등기원인의 적법추정
4.
등기절차의 적법추정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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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39. 민법 제249조에 의한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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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에게서 빌려온 책을 매도인 본인의 것인 줄 알고 매수하면 선의취득이 성립된다.
2.
타인의 산림을 자기의 것으로 오신하고 벌채하여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3.
무기명채권도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4.
선의취득은 특정승계취득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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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39. 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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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나, 그 합유지분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2.
공유자는 공유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나, 공유물을 처분ㆍ변경함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합유자나 공유자는 각자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4.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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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40. 다음은 각종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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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소유자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에 된 보존등기는 무효이다.
2.
동일성이 없어서 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생길 수 없다.
3.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4.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써 가등기 후의 본등기취득자에게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물권을 주장하여 제3자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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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40. 수인(數人)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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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
2.
총유
3.
합유
4.
단독소유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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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40.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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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의 완성
2.
피담보채권의 소멸
3.
타담보의 제공
4.
목적물의 점유상실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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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40. 민사특별법과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적 권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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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묘기지권
2.
양도담보권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4.
면접교섭권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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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40. 다음 중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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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설비동산으로서 제 3 취득자에게 인도된 경우
2.
화물상환증에 표시된 상품으로서 운송 중에 있는 경우
3.
타인의 질권의 목적인 일반동산
4.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이 토지로부터 분리된 경우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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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40. 아래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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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2.
관습법에 의해서는 물권이 창설될 수 없다는데 이설이 없다.
3.
물권법정주의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부동산에는 질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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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41. 법률상 공시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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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목의 집단에 대한 저당권
2.
분묘에 대한 지상권
3.
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4.
토지상의 공간에 대한 지상권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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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42.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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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보조자
2.
점유보조자
3.
피용자
4.
직접지배인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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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43. 다음에서 점유권은 가지나 본권을 가지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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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상속인
2.
임차권자
3.
매장물발견자
4.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취득시효 완성자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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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44. 다음 중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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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점유
2.
전세권자에 의한 점유
3.
매매에 의한 매수인의 점유
4.
질권자에 의한 점유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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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4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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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주점유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으로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2.
점유자는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을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4.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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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46. 다음 중 점유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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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의 포기
2.
점유의 양도
3.
혼동
4.
유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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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47. 취득시효와 관련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점유매개관계가 있는 경우에, 점유시효취득에 있어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자는 간접점유자이고 직접점유자는 아니다.
2.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선의ㆍ무과실의 점유까지 요구된다.
3.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4.
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선의ㆍ무과실의 점유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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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48.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에는 중복등기여서 무효로 되는 등기도 포함된다.
2.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3.
선의점유는 추정되므로 다투는 자가 악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4.
점유자의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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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49. 시효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성립할 수 없다.
2.
판례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전주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포함해서 10년이 되면 등기부취득시효는 완성된다고 봄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다.
4.
통설은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항상 점유자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한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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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50. 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나, 그 합유지분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2.
공유자는 공유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나, 공유물을 처분ㆍ변경함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합유자나 공유자는 각자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4.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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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강의: 물권법
연도: 2024-01-01
총 문제: 251문제
현재 문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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