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2024-01-01 기출문제 - 전체보기)
총 251문제
답안 완료: 0문제
물권법
1. 다음 중 민법상 물권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물권법
1.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물권법
1. 다음 중 민법상 물권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물권법
1.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물권법
1.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특정의 독립한 물건'이다. 다음 중 이 `특정의 독립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권법
1. 다음 중 민법상 물권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물권법
2.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권법
2. 다음 중 물권의 객체가 아닌 것을 고른다면?
물권법
2. 다음 중 물권의 특성이 아닌 것은?
물권법
2.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을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물권법
2.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물권법
2. 다음 중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물권이 변동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물권법
3. 현행법상 부동산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제도는?
물권법
3. 민법 187조에서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변동과 관련이 적은 것은?
물권법
3.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물권법
3. 물권의 객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물권법
3. 민법의 규정상 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없는 것은?
물권법
3. 관습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적 권리가 아닌 것은?
물권법
4.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인적 결합단체(사단)가 가지는 재산의 소유형태는?
물권법
4. 물권의 객체인 목적물의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반환이 거부됨으로써 물권의 침해를 받은 물권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권법
4. 민법의 규정상 원칙적으로 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물권법
4. 물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물권법
4. 다음은 현행법상 물권과 채권의 성질상의 차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물권법
4. 다음 중 민법상 기본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물권법
5.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권법
5. 다음 중 성격이 다른 물권을 고른다면?
물권법
5. 현행 민법상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소유권)이 완성되는 시기는?
물권법
5. 다음 중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물권법
5. 아래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물권법
5. 아직 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관하여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의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권법
6.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의 요건이 아닌 것은?
물권법
6. 물권의 종류이다.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물권법
6.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는?
물권법
6. 다음 중 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부동산물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물권법
6. 다음에서 민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습에 의할 수 있는 것은?
물권법
6. 용익물권이 아닌 것은?
물권법
7. 모든 부동산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해 실권리자가 등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은?
물권법
7. 법정담보물권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권법
7. 다음 중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물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물권법
7.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이 변동되는데, 이 등기를 일반적으로 어떤 등기라고 하는가?
물권법
7. 물권법에서 계약자유가 법정주의의 범위 내에서만 기능하는 이유로서 틀린 것은?
물권법
7.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권법
8.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물권법
8. 다음의 물권 중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은 무엇인가?
물권법
8. 아직 등기가 안 된 부동산에 관하여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의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권법
8. 여러 개의 물건이 각각 개성을 잃지 않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으로 건물, 반지, 자동차와 같은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물권법
8. 물권적 청구권의 당사자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물권법
8.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말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개념은?
물권법
9. 다음에서 점유권은 가지나 본권을 가지지 않는 자는?
물권법
9.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은 무엇인가?
물권법
9. 부동산(전산)등기부의 을구란에 표시되는 것은?
물권법
9. 종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물권법
9.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물권법
9. 민법의 규정상 원칙적으로 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물권법
10. 다음 중 점유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물권법
10.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권법
10. 용익물권이 아닌 것은?
물권법
10.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물권법
10.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 아닌 것은?
물권법
10.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특정의 독립한 물건'이다. 다음 중 이 `특정의 독립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권법
11. 다음 중 준점유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물권법
11. 동산의 인도방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성격이 다른 것은?
물권법
11. 담보물권이 아닌 것은?
물권법
11.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인 부동산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타당한 설명은? (판례에 따름)
물권법
11. A는 B와 내연관계를 맺으며 그 대가로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B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물권법
11. 보기의 괄호 속에 들어갈 적절한 개념은?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독립성을 가진다. 1동 건물의 일부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소유권 등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이용상 독립된 구조를 갖추고 공시방법을 갖추면 ( )가 인정된다.
물권법
12. 다음 중 상린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물권법
12.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이 완성되는 시기는?
물권법
12. 우리 민법상 등기의 효력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물권법
1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물권법
12.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되지 않는 것은?
물권법
12. 다음 중 점유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물권법
13. 다음 권리 중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없는 것만을 고르시오. ㉠ 지상권 ㉤ 광업권 ㉡ 임차권 ㉥ 특허권 ㉢ 전세권 ㉦ 항공기 ㉣ 어업권 ㉧ 자동차
물권법
13. 다음 중 민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아닌 것은?
물권법
13. 부동산물권(소유권 등) 및 그에 준하는 권리(권리질권ㆍ임차권)의 설정이나 이전 등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로서, 예컨대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은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이러한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권법
13. 등기의 유효성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물권법
13. 민법에 규정된 각 제도들의 특징을 연결한 것이다. 다음 연결 중 부당한 것은?
물권법
13. 다음에서 점유권은 가지나 본권을 가지지 않는 자는?
물권법
14. 다음 중 취득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물권법
14. 다음은 물권의 포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물권법
14. 선의취득의 요건이 아닌 것은?
물권법
14. 다음 중 한국 민법상 물권편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물권법
14. 다음 중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이견이 있으면 통설에 따름)
물권법
14. 다음 사항 중 민법상 동산의 인도라고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권법
15.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는?
물권법
15. 점유권 중 간접점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물권법
15.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물권법
15. 다음 중 물권변동의 모습이 상대적 발생(승계취득)이 아닌 것은?
물권법
15. 물권행위의 종류에 관한 다음 연결 중 잘못된 것은? (이견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따른다.)
물권법
15. 물권의 내용인 물건에 대한 완전한 현실적 지배가 방해받거나 또는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권법
16. 다음 권리 중 등기할 수 없는 것은?
물권법
16. 다음 중 담보물권이 아닌 것은?
물권법
16. 양도인이 물건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가 되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권법
16. 매매에 의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16. 다음 중 준물권계약은?
물권법
16. 다음 중 물권변동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를 열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물권법
17. 민법의 규정상 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물권법
17. 토지는 서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접하는 토지의 각 소유자가 그 토지의 상하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각자의 권리는 불가피하게 충돌된다. 민법은 그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권법
17.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 선의의 제3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민법은 개별규정을 통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선의의 제3자보호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것은?
물권법
17.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17. A는 B의 강박에 못 이겨 자기소유의 가옥을 B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다. 그 후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물권행위의 무인성론의 입장에서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
물권법
17. 등기의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본래의 등기로 예컨대 매매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설정등기, 전세권이나 임대차의 등기 등을 말하는 등기는 무엇인가?
물권법
18.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 중 등기가 필요한 것은?
물권법
18.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권법
18.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물권법
18. 민법 제187조 본문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직접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물권법
18. 다음 중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 아닌 것은? (이견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따른다.)
물권법
18.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는?
물권법
19. 소유권의 본등기의 효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물권법
19. 민법 제211조의 소유권의 성격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른다면?
물권법
19. 다음 중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닌 것은?
물권법
19. 선의취득에 관한 내용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물권법
19.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 중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물권법
19. 다음 중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은?
물권법
20. 부동산(전산)등기부의 을구란에 표시되는 것은?
물권법
20.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의 독립성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진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권법
20. 등기ㆍ등록을 갖춘 동산은 성질상 동산이지만, 법률상 부동산과 같이 취급되므로 선의취득의 목적이 될 수 없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권법
20.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물권법
20.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물권법
20.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물권법
21. 다음 중 공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권법
21. 민법 제245조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른다면?
물권법
21. 다음은 민법 제250조의 일부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 )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권법
21. 간접점유자와 관련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물권법
21. 매매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는?
물권법
21.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물권법
22.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권법
22. (22~25) 다음의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고르시오.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 )(이)라 한다.
물권법
22. 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입목을 제외한 그 밖의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 입도, 엽연초, 인삼, 농작물 등의 각종 지상물 등에 대해서는 ( )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지반이나 원물로부터 독립한 물권거래의 객체로 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고, 또한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물권법
22. 다음 중 점유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물권법
2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물권법
22.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23.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물권법
23. (22~25) 다음의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고르시오.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서, ( )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물권법
23.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권법
23. 점유물의 인도방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물권법
23.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해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등기는?
물권법
23. 물권행위의 종류에 관한 다음 연결 중 잘못된 것은? (이견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따른다)
물권법
24.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물권법
24. (22~25) 다음의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고르시오.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그 토지를 거쳐 물을 끌어오거나, 그 토지에 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지 않는 등 두 개의 토지 사이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 )이라 한다.
물권법
24. 다음에서 점유권은 가지나 본권을 가지지 않는 자는?
물권법
24. 민법 제195조에 규정한 내용으로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는?
물권법
24. 실체관계 사이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는?
물권법
24. 법률상 공시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권법
25.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물권법
25. (22~25) 다음의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고르시오. 당좌대월계약, 상호계산계약 등과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여 증감ㆍ변동하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려고 하는 것을 ( )이라고 한다.
물권법
25. 다음 중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은?
물권법
25. 다음 중 준점유가 성립하지 못하는 것은?
물권법
25. 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는?
물권법
25. 물권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물권법
26. 다음 중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물권법
26.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인도(引渡)의 형식은?
물권법
26. 다음 중 점유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물권법
26. 다음 중 준점유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물권법
26.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물권법
26.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물권법
27.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물권법
27. 양도인이 물건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가 되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를 뜻하는 인도의 형식은? 예컨대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각한 후에 그 목적물을 다시 임차, 사용대차, 수치하여 계속 점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물권법
27.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물권법
2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물권법
27.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물권법
27.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혹은 입목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 다음 중 지상권이 인정되는 근거가 전혀 다른 하나는?
물권법
28. 다음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 아닌 것은?
물권법
28.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로 거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에게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권법
28. 다음 중 상린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물권법
28. 민법 중 물권편에 나온 민법규정의 내용들이다. 틀린 것은?
물권법
28. 총유ㆍ합유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물권법
28. 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물권법
29.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물권법
29. 다음 중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은?
물권법
29. 다음 중 취득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물권법
29. 점유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틀린 것은?
물권법
29. 본등기의 효력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물권법
29.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물권법
30. 다음은 합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물권법
30. 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개념은? 사실상의 지배를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 )이라고 하는 데 반하여, 점유권은 ( )의 유무를 묻지 않고 사실상의 지배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이다.
물권법
30.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이 가지는 재산의 소유형태는?
물권법
30.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물권법
30.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물권법
30.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물권법
31. 공유의 내부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물권법
31. 예컨대, 상점의 점원, 가정부, 은행의 출납원, 공장의 근로자처럼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권법
31. 다음 중 공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권법
31. 다음 중 상린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물권법
31. 등기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이견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른다.)
물권법
31. 본래 A의 소유에 속한 토지에 대하여 B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시킨 후 A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였는데, 그 토지를 국가가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여 수용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우리 판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물권법
32.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물권법
32. 다음 중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은?
물권법
32.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물권법
32. 모든 부동산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해 실권리자가 등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은?
물권법
32.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가 아닌 것은?
물권법
32. A소유의 부동산 X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판례의 태도에 따라 설명할 경우 올바른 것은?
물권법
33. 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개념은? 입목을 제외한 그 밖의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 입도, 엽연초, 인삼, 농작물 등의 각종 지상물 등에 대해서는 ( )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지반이나 원물로부터 독립한 물권거래의 객체로 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고, 또 이러한 관행은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물권법
33. 점유자의 과실(果實)취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물권법
33. 다음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물권법
33.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물권법
33.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물권법
33.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이 완성되는 시기는?
물권법
34.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등기신청방식의 원칙은?
물권법
34. 유치권이 소액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도 인정되는 경우, 유치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언제나 경매에 의하여야 한다면 경매절차의 복잡성과 과다한 비용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322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유치물로써 직접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권법
34. 모든 부동산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해 실권리자가 등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은?
물권법
34.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물권법
34.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동산물권변동의 원인이 아닌 것은?
물권법
34. 다음 중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물권법
3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물권법
35.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물권법
35. 저당권설정계약 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의 특약으로 저당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경매에 의하지 않는 임의의 방법으로 저당목적물을 처분 내지 환가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약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권법
35.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물권법
35. 다음 중 민법상 공동소유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물권법
35. 동산물권변동의 구성요소로서의 인도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권법
35. 부동산등기부의 을구란에 표시되는 것은?
물권법
36.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물권법
36. 다음은 경매의 순서와 절차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은? 경매의 신청 → ( ) → 현황조사(부동산 감정평가 등) → 매각 → 매각허가결정 → 매각대금의 배당
물권법
36. 타인의 반지를 절취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물권법
36. 총유ㆍ합유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물권법
36. 양도인이 물건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가 되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를 뜻하는 법률개념은 무엇인가?
물권법
36. 현행법상 부동산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제도는?
물권법
37. 다음 중에서 무효인 명의신탁은?
물권법
37. 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개념은? 민법 제365조는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 )을 인정하고 있다.
물권법
37. 등기절차에 '착오나 탈루'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권법
37. 부합ㆍ혼화ㆍ가공 세 가지를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물권법
37.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37.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물권법
38. 물상보증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물권법
38. 다음 중 경매로 인한 배당순서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물권법
38. 석조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을 약정했지만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물권법
38.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공동소유형태는?
물권법
38.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등기를 요하는 것은?
물권법
38.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물권법
39.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물권법
39. 다음 중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물권법
39. 다음 중에서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이 없는 것은?
물권법
39.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가 아닌 것은?
물권법
39. 민법 제249조에 의한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물권법
39. 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물권법
40. 다음은 각종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물권법
40. 수인(數人)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권법
40.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물권법
40. 민사특별법과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적 권리가 아닌 것은?
물권법
40. 다음 중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물권법
40. 아래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물권법
41. 법률상 공시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권법
42.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권법
43. 다음에서 점유권은 가지나 본권을 가지지 않는 자는?
물권법
44. 다음 중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은?
물권법
4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물권법
46. 다음 중 점유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물권법
47. 취득시효와 관련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물권법
48.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물권법
49. 시효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물권법
50. 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진행 상황
답안 완료율
0%
미답안
답안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