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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497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조약당사국은 합의에 의하여 특정 강행규범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 새로운 강행규범과 저촉되는 기존의 조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3 강행규범은 새롭게 출현하는 강행규범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4 조약규정의 일부가 강행규범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약의 나머지 규정은 유효하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강행규범은 새롭게 출현하는 강행규범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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