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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505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섬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영해를 가질 수 있지만 접속수역은 설정할 수 없다.
2 인공섬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설치하는 경우 주변 항행을 위해 일정 범위 내의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EEZ를 설정할 수 있다.
4 섬과 간조노출지는 모두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간조노출지는 국제법상 섬에 해당된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인공섬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설치하는 경우 주변 항행을 위해 일정 범위 내의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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