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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513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은 고문자를 직접 처벌하든가 기소를 위하여 타국으로 인도해야 한다.
2 직접 고문한 자뿐만 아니라 고문을 교사ㆍ동의ㆍ묵인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3 ｢고문방지협약｣의 국가 간 통보제도는 동 협약 제21조를 수락한 당사국 상호 간에만 인정된다.
4 고문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는 없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고문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는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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