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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523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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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9년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협약｣은 오존층 보호를 위해 각국이 오염에 기여한 정도와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책임을 진다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1989년 ｢유해폐기물의 월경 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알게 되는 즉시 해당 국가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국가 간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1991년 ｢월경 차원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은 당사국은 사업계획으로부터 국경을 넘어선 환경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을 방지ㆍ경감ㆍ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하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예방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4 1992년 ｢국경을 넘는 수로와 국제호수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협약｣은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자가 오염의 방지와 제거를 위한 비용을 담당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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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1979년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협약｣은 오존층 보호를 위해 각국이 오염에 기여한 정도와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책임을 진다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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