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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524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우주발사물체에 의해 야기된 손해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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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한 발사국의 우주물체가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끼친 발사국이 배상책임을 진다.
2 손해를 입은 국가의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발사국이 입증할 수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발사국의 절대책임이 면제된다.
3 손해가 ｢국제연합(UN)헌장｣이나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의 활동 결과로 야기된 경우, 손해가 피해국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완전한 배상책임을 진다.
4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이전에 청구국은 국내적 구제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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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한 발사국의 우주물체가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끼친 발사국이 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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