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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526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선박의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2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동 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3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에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4 연안국은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자국 안보에 필요한 경우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에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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