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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536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상 보상과 양허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해지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2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하여야 한다.
3 보상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며, 이를 행하는 경우 대상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4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승인은 총의제(consensus)에 의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승인은 총의제(consensus)에 의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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