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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539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대응조치는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기에 다자협약의 틀에서 제한될 수 없다.
2 국가는 인도주의적 조약에서 보호하는 개인에 대하여 복구로써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대응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타국(제3국)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정당화된다.
4 관습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대응조치로 피해국은 조약법상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관습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대응조치로 피해국은 조약법상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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