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세보기
문제 정보

문제 ID: 640541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Chung Chi Cheung v. The King 사건에서 영국 추밀원은 정부선박의 치외법권을 인정하였다.
2 불가항력 등 합리적 사유 없이 영해에 정박하고 있거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은 민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The M/V Saiga호 사건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외국선박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법을 강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4 외국군함이 연안국의 영해 내에서 향유하는 면제에는 연안국이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해 내에서 채택하는 필요한 조치로부터의 면제도 포함된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불가항력 등 합리적 사유 없이 영해에 정박하고 있거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은 민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문제 정보

문제 ID: 640541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관련 문제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문제들을 확인해보세요.

카테고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