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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542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조약의 체결 당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이다.
2 새로운 강행규범의 출현으로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3 2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의 외교관계의 단절은 그러한 국가 간의 조약체결을 막지 아니한다.
4 서면 형식에 의하지 아니한 국제적 합의는 조약이 아니며 국제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서면 형식에 의하지 아니한 국제적 합의는 조약이 아니며 국제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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